OpenAI, 애플 영업비밀 소송 기각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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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penAI, 애플 영업비밀 소송 기각 요청

애플(Apple)과 OpenAI 간의 법적 분쟁이 새로운 국면을 맞았다. OpenAI가 미국 연방법원에 애플이 제기한 영업비밀 침해 소송을 기각해 달라는 신청(Motion to Dismiss)을 제출했기 때문이다.

애플은 OpenAI가 차세대 AI 하드웨어를 개발하는 과정에서 자사의 영업비밀을 부당하게 이용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OpenAI는 애플이 충분한 사실 조사 없이 소송을 제기했으며, 직원이 회사를 떠나는 과정에서 일반적으로 발생할 수 있는 행동을 영업비밀 절도로 과장해 해석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OpenAI는 장기간의 증거개시 절차와 소송으로 이어지기 전에 사건이 기각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애플은 OpenAI로 이직한 전직 임원을 포함한 여러 전 직원이 퇴사 후에도 회사 내부 정보에 접근하거나 이를 보관했고, 해당 정보가 OpenAI의 AI 하드웨어 개발에 활용됐을 가능성이 있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해 OpenAI는 애플의 기밀 정보를 요구하거나 사용한 적이 전혀 없다고 전면 부인했다.

OpenAI “애플의 소장은 법적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

OpenAI는 애플의 소장이 어떤 정보가 법적으로 보호받는 영업비밀인지 구체적으로 특정하지 못했으며, OpenAI나 전직 직원들이 실제로 해당 정보를 사용했다는 신뢰할 만한 증거도 제시하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또한 “파일에 계속 접근할 수 있었던 것”과 “그 파일을 새로운 회사에서 실제로 활용한 것”은 전혀 다른 문제라고 강조했다. 단순히 정보에 접근할 수 있었다는 사실만으로는 영업비밀이 유출되거나 악용됐다고 볼 수 없다는 입장이다.

전 애플 엔지니어 Chang Liu의 메시지 공개

OpenAI는 자사의 주장을 뒷받침하기 위해 전 애플 엔지니어 **Chang Liu**의 iMessage 대화 내용을 공개했다.

OpenAI에 따르면 Liu가 애플을 떠난 이후에도 애플 직원들은 과거 프로젝트와 관련된 파일과 기술 문서를 찾는 데 도움을 요청하는 연락을 계속했다.

또한 민감한 회사 정보가 포함될 수 있는 대화가 시작되자 Liu는 동료들에게 회사 내부에서 계속 논의하라고 권유했고, 자신은 그룹 채팅에서 제외해 달라고 요청한 것으로 전해졌다. OpenAI는 이러한 대화가 Liu가 OpenAI를 위해 애플의 기밀 정보를 전달하려 하지 않았음을 보여주는 증거라고 주장했다.

반면 애플은 경쟁사로 이직한 이후에도 내부 정보와 관련된 질문에 답하는 행위 자체가 기밀 유지 의무를 위반할 수 있다고 주장할 것으로 예상된다. 결국 법원은 해당 정보가 영업비밀에 해당하는지와 불법적인 정보 공개가 있었는지를 판단하게 된다.

퇴사 후에도 남아 있던 iCloud 접근 권한

OpenAI는 애플의 퇴사자 관리(Offboarding) 절차에도 문제를 제기했다.

OpenAI는 일부 전직 애플 직원들이 퇴사 후에도 파일이나 클라우드 계정에 접근할 수 있었던 이유는 애플이 모든 접근 권한을 즉시 해제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또 일부 iCloud 계정은 애플 사무실 기기와 계속 연결되어 있었으며, 애플 직원들 역시 진행 중인 프로젝트에 필요한 파일을 가져오기 위해 해당 계정을 계속 사용했다고 설명했다.

OpenAI는 전직 직원의 계정에 애플 파일이 존재한다는 사실만으로 기밀 정보를 훔치려는 의도를 입증할 수 없으며, 이는 오히려 미흡한 퇴사 절차의 결과일 가능성이 크다고 주장했다.

Tang Tan도 핵심 쟁점

애플은 소장에서 20년 넘게 애플에서 근무한 뒤 OpenAI로 이직한 전 임원 **Tang Tan**도 언급했다.

애플은 Tan이 직원 퇴사 절차와 관련된 내부 문서를 보관했으며, 이를 통해 다른 직원들이 OpenAI로 이직할 때 내부 보안 절차를 우회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었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해 OpenAI는 해당 문서는 신규 입사자들이 애플의 퇴사 절차를 제대로 준수하고 기밀 자료를 가져오지 않도록 확인하기 위한 용도로만 사용됐다고 반박했다.

이 부분 역시 문서를 어떤 목적으로 보관하고 사용했는지가 법원의 중요한 판단 기준이 될 전망이다.

OpenAI, 애플의 조사 과정에도 의문 제기

OpenAI는 애플 측 변호인과 OpenAI 법무팀 사이의 이메일도 공개했다.

OpenAI는 애플 변호인단이 비슷한 아시아계 성을 가진 두 사람을 혼동해 잘못된 사람에게 연락했다고 주장했다.

OpenAI는 이 사건이 애플의 사전 조사 과정이 충분히 철저하지 않았음을 보여준다고 주장했지만, 이러한 실수 하나만으로 애플의 영업비밀 침해 주장이 법적으로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니라는 점도 인정했다.

결국 법원은 영업비밀의 존재와 정보 공개 및 사용 여부에 관한 증거를 중심으로 판단하게 된다.

애플은 영업비밀 침해를 입증해야 한다

영업비밀법상 애플은 단순히 내부 문서가 존재했다는 사실만으로는 승소할 수 없다.

문제가 된 정보가 공개되지 않은 상태에서 경제적 가치를 지니고 있으며, 적절한 보호 조치가 이루어졌고, 해당 정보가 불법적으로 취득·공개·사용됐다는 점을 입증해야 한다.

전 직원이 회사 파일을 보유하고 있었다는 사실만으로는 부족하며, 애플은 해당 자료가 OpenAI의 AI 하드웨어 개발과 직접 연결된다는 점까지 증명해야 한다.

반대로 애플이 자사의 기밀 문서와 OpenAI의 AI 하드웨어 개발 사이의 직접적인 연관성을 입증할 경우, 소송은 애플 측에 훨씬 유리하게 전개될 가능성이 있다.

가처분 명령이 AI 하드웨어 개발에 영향 줄 수도

애플은 손해배상뿐 아니라 분쟁 중인 정보를 사용하는 것을 제한하기 위한 가처분 명령(Preliminary Injunction)도 법원에 신청했다.

9to5Mac에 따르면 법원은 **2026년 10월 1일** 해당 신청을 심리할 예정이다.

가처분이 인용될 경우 관련 인력과 문서, 프로젝트 등에 제약이 생겨 OpenAI의 AI 하드웨어 개발 일정 일부가 지연될 가능성이 있다. 반대로 기각되더라도 애플은 본안 소송을 계속 진행할 수 있다.

장기전이 될 가능성

영업비밀 소송은 해결까지 수년이 걸리는 경우가 많다.

이메일, 메신저 기록, 시스템 접근 기록, 기술 문서, 관계자 증언 등 방대한 증거를 검토해야 하기 때문이다. 특히 아직 공개되지 않은 제품이 관련된 사건은 민감한 자료를 보호하기 위해 법원이 증거를 비공개 처리하는 경우도 많아 더욱 복잡해질 수 있다.

이번 사건의 결과는 AI 경쟁이 치열해지는 가운데 기술 기업들의 퇴사 절차, 클라우드 계정 관리, 경쟁사 인재 영입 방식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

현재까지 애플과 OpenAI 모두 합의를 추진할 움직임은 보이지 않고 있다. OpenAI는 소송 자체를 기각해 달라고 요청한 반면, 애플은 가처분 명령을 계속 추진하고 있다.

법원은 우선 애플의 소장이 법적으로 충분한 요건을 갖췄는지를 판단하게 된다. 이 결정은 양사뿐 아니라 AI 하드웨어 산업 전반에도 중요한 의미를 갖는 분기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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